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리대출)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1분기 접수 계획

1. 접수 기간 : ‘23. 1. 2.(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나.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1)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2)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다.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라.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마.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바.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아. 유의사항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p)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기준+0.4%p	1억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2.0%	1억원	7년(2년거치)	해당없음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가.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나. 은행방문 접수(온라인 접수가 어려울시)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6. 신청서류 안내

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함.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나.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됨

다.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신청자 제출	공단 확인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
	본인 및 업체 인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자금별 추가서류	▪ (안내자료 참고)	○
우대조건	해당 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③ 여성기업확인서	○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⑤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7.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