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 입니다.
오늘을 개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허가의 기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개명신청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정부24 ― 개명신고).
1. 변경 전의 이름 / 변경한 이름 / 허가연월일
2. 첨부서류(정부24 ㅡ 개명신고)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4.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개명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물에 법원에 개명신청시 제출하는 개명취지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제자 아니고 제 지인인데 제가 써 줬습니다. 당연히 허가나서 현재 개명된 상태이고 이름만 가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이 모든것을 해결해 줄수 없지만 혹시나 안풀리는 일이 있다면 새출발하는 기분으로 개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참고로 성명학으로 이름만 짖는데 15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만족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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