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도급 공사 (Joint venture)

1. 공동도급공사

1개 회사가 단독으로 도급을 맡기에는 공사규모가 큰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임시로 결합, 조직, 공동출자하여 연대책임하에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완성후 해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동도급의 특수성으로는

   가. 단일 목적성 으로 특정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협정에서 정한 것만 효력이 발생하고

   나. 공동 목적성 으로 구성원의 이윤을 극대화 하며

   다. 임의성 으로 참여는 자유의사이며, 강제성이 없으며

   라. 일시성 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체된다.

 

3. 공동도급공사의 특징

   가. 장점 : 융자력 증대, 기술의 확충, 위험분산, 신용의 증대

   나. 단점 : 경비 증대, 조직 불일치, 하자부분 책임의 불분명 등이 있다.

 

4. 공동도급 운영방식

   가. 공동이행방식(건축공사에 적합)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시공자들이 일정비율로 노무, 기계, 자금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건설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

   나. 분담이행방식(토목공사에 적합)

• 시공자들이 목적물을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방법

   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공사 외에 전체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 업무를 담당

5. 문제점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화 : 기술능력 차이에서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
• 도급한도액 실적 적용 : 부실시공 우려
• 공동체 운영 : 구성원들의 시공능력의 차이 한계
• 공동도급 대상 및 자격범위의 불명확
• 하자발생시 책임 기피
• 회사간 대우 수준이 달라서 문제 발생
• 시공능력 차이에 따른 효율적 공사관리의 어려움 있음
• 서류상 공동도급 수주후 현실적으로 한 회사가 공사 전체를 진행함으로 공동도급의 취지에 위배

6. 대책

• 도급 한도액, 실질 적용
• 건설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촉진 활성화
• 국제표준화로 대외경쟁력 확보, 외국업체 신기술 도입
•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공동개발 투자 확대
• 사무업무 표준화 및 자동화, 전산화
• 업체의 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문업종 개발
• 고급기술인력 육성
• 감독기관의 실행여부 점검(공동도급사에 대한 시공계획, 하도급선정 등 확인, 점검)
• P.Q제도 활성화
• 기술상 책임 한계 명확시 구분 및 책임소재 명문화

7. 결론적으로 공동도급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원할한 수주를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공동도급의 발전을 위하여 사무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